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류를 구비한 후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Q1.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A1. 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Q2.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2. 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 A3.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로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A1.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는 결국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가능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2. 개인회생 파산지원제도로 면책 신청 시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A2.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의 변제책임은 남게 됩니다.

Q3.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함께 면책을 받나요?

->A3.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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